2023년 실업급여

실업급여 축소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실업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퇴사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최소 3개월(2023년 기준)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견서 진단이 3개월 미만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사용자의 휴직 부여 및 직무 전환: 회사 규정상 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 병가나 휴직을 하는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고요 질병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 직무 배치전환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재취업이 가능한 만큼 건강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계속된 이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수급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최대 4년)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을 받았을 때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3) 기타

◆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프로 미만을 받은 경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       적으로 적용하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되겠습니다. 

◆ 임신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

◆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는 기간과 금액 

 

50세 미만 근로자가 1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하한액은 2023년 8시간 기준 61,568원이며 상한액은 2023년 8시간 기준 66,000원 입니다. 

난방비 전기세도 오르고 물가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도 실업급여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