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은 얼마필요하며 국민 연금 더 내고 언제받을까? 연금 개혁 방안

노후자금 얼마 필요하나

우리나라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51만 원이며 개인 기준으로는 월 154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평균 가구원 수 2.4명임을 감안하면 100세 시대 60년 동안 써야 할 총 노후자금은 무려 9억 2000만 원가량 되는 셈이다. 따라서 요즘 같은 시대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재테크 수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내고 언제 받을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했을 때 수령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나이가 달라집니다. 수령 나이가 되어 수령하는 연금액도 모두 다르게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입한 기간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5년에 한 번씩 연금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결과로는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1년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2093년까지 70년간 연금 재정 상황을 예측해 본 자료를 보면 현행 보험료율 9%와 가입 기간, 버는 돈 대비 연금이 얼마인지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2040년에 가장 많이 쌓였다가 이듬해부터 적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2056년 기금은 고갈되고 그해 적자는 263조 원에 이릅니다. 5년 전보다 적자와 고갈 시점이 모두 1년씩 앞당겨졌고 기금 고갈 시점 또한 적자 규모가 2배이상 커졌습니다.

연금 개혁 방향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대안책이 마련되어 있는 걸까? 또한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국민연금 문제 해결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33까지 처음 연금 받는 나이를 65세로 정한데 더해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과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4월 말 까지 연금개혁안 심의해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 의견

현재도 국민연금 9%씩 내고 있는데 13%까지 올린다면 직장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국민연금을 증액하다면   20-30대에서 환영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연금 타는 시기를 늦춘다면 얼마 있으면 연금 개시를 앞둔 50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할 일이긴 하다. 기금 고갈을 과연 막을 방법이 있을까? 내 생각으론 막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돈 내는 사람은 적은데 연금수령받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속담이 생각난다.

앞으로 어떻게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나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