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 2008년 부동산 시장 데자뷔, 2023년 부동산 정책, 2022년 무역 적자

미국의 금리 인상

청약 당첨된 주택이 있어서 금리 및 부동산 정책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2021년 11월에 청약 당첨됐는데 당시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 상승으로 청약 당첨되기도 너무 어려웠고 아무 곳이나 당첨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넣는 곳마다 족족 떨어지고 우울한 마음에 술도 한잔 했었다. 겨우 맘에 안 드는 곳에  한군데 당첨이 되었었다. 취소해야 하나 고민하다 그냥 일단 맘에 안 들어도 붙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테이퍼링이 뭐지? 잘 몰랐었다. 이때만 눈치챘어도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통화 공급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 및 자산 시장 버블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적완화 축소 조치 즉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었다. 연준에서는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진행 중인데 앞으로 100억~150억 달러씩 매입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다. 0.25% 시작으로 점차 빅 스텝(0.5%인상), 자이언트 스텝(0.75%인상) 단계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필 청약 당첨되자마자 금리 인상이라니...

 

2008년 부동산 시장 데자뷔

2008년 상황과 비슷한 패턴이란 뉴스를 접하고 2008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찾아보니

14년 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데자뷔를 보는 거 같다. 2008년 부동산 정책을 보면 현재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 활성화 정책을 펼쳤었다. 그 내용을 보자면

1. 미분양 아파트 대출 ltv 완화

2.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3.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4. 재건축 용적률 300% 완화

5. 지방 투기과열지구 전부 해제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건설사의 돈맥 경화로 인한 연쇄부도까지 걱정하던 2008년도 부동산 시장이었다. 이렇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였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까지 완화해 주었으며 취등록세 또한 감면을 해주었다. 2008년 9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수는 15만 7241가구였다. 당시엔 금리 인하 카드로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 파월 의장이 2023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즉 2008년도 금융위기로인한 부동산 냉각상태랑은 상황이 다르다. 

2023년 부동산 정책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취득세 중과 완화: 2주택까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 기본세율 적용하며 3주택자는 4%, 4주택 이상과 법인은 6% 세율로 세율이 조정됩니다.

2.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였으나 1년 연장으로 2024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3.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 인하: 분양권,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폐지로 조정됩니다.

4. 민간 등록 임대 부활: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무역적자

2022년 수출입 통계상 무역적자 472억 (60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4년 만의 적자라고 합니다. 수출액은 6천 8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나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액이 1천 908억 달러에 달해 무역적자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합니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 발 금융 위기 2008년(132억 6천만 달러 적자) 이후로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역수지가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부동산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무역적자와 금리 인상으로 2023년 부동산 전망도 어두워 보입니다.